뮌헨 회의 안보, 새로운 균형 모색 중-러 대두에 우려

독일 남부 뮌헨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뮌헨 안보 회의"는 18일 폐막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고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흐려지다 가운데 안전 보장에 관한 새로운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회의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렸다.
"국제 지도력을 얻어 중국 힘을 추구하는 러시아(미국 등에서)민족주의·보호 무역 주의 확대에 큰 변화를 맞고 있다".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17일 강연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둘러싼 구미와 중러 간의 갈등 국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럽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제일"을 내걸트럼프 정권이 유럽 연합(EU)과 북 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군사 경제력을 배경으로 중러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축을 담당하는 것이다.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강연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러시아의 영향 확대를 부정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반박해서 EU와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럽에서는 지금 마리 쿠론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과 함께 EU개혁과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유럽의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전제가 되는 것은 NATO의 억지력 유지지만, 파 너 프랑스 국방 장관은 개막 기조 연설에서 미국이 전 가맹국에 요구하는 국방비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2%목표 달성을 장담하는 한편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 장관은 명언을 피하는 등 온도 차이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에도 초점이 맞춰졌다.고노 다로 외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NPT)체제의 끝이 났다"라고 경고.NATO의 스트르텐 베르그 사무 총장도 유럽 각국에 위기 의식의 공유를 당부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 정세에 대해서 강연했다.이스라엘군이 격추했다는 이란의 무인기의 파편을 내걸고"이스라엘의 결심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라고 발언.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맺은 핵 합의에 대해서"핵무기 보유의 카운트다운이 된 "이라고 비판하면서 합의의 효과를 강하게 부인했다.